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올해 국정 감사는 원전 파문과 출연연 성과평가 및 기관장 인선 사태, 창조경제 지원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는 연 6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동원 위원(무소속)은 “최근 4년간 미래부 산하 6개 R&D 연구관리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환수가 총 449건, 환수 금액만도 54억35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환수대상 약 19억7000여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등 국가 R&D 예산의 졸속 집행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로 잡혀 있는 원자력 기관 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상태.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폐해와 정권 유착, 그에 따른 원전 관리·감독의 소홀 문제 등을 따진다.
이후 미방위는 국감 2주째 첫날인 21일 대전으로 내려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5개 연구원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5개 연구원 총 30개 출연연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도 대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진행될 국감에서는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과 유관 기관 총 19개 기관이 대상이다. 여기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기관장 인사 파문과 출연연 평가 문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송곳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