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는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갑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일반 증인도 대부분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김상용 영보엔지니어링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부문 사장 대신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신 사장 증인 채택을 철회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신 사장 출석일인 15일 해외 주요 업체와 미팅이 사전에 계획돼 있다는 게 확인됐고,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해외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신 사장보다는 국내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백 부사장이 증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조달청 입찰담합과 관련 조준호 LG 사장을 기업집단 허위신고 관련 증인으로 출두케 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5일 1차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진을 먼저 부른 뒤 미진할 경우 31일 종합감사 때 부르기로 조정됐다.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영찬 골프존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김준식 포스코 사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로,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는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로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포털 독과점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요구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일단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5만명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양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도 감독 소홀 책임을 국감에서 엄중히 물을 각오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 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실패와 정책금융공사 재분리 문제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이 214조원에 달하는 두 기관을 떼었다 붙이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분리·통합 과정을 주도한 금융위원회가 십자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자가 공약보다 크게 줄어든 것과 BS금융지주 등을 둘러싼 관치(官治)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평가 등이 쟁점이다. 법원 판결로 최근 공사를 재개한 밀양 송전탑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