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단연 `에너지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비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1월 발표될 전력요금체계,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전력 요금은 산업위원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중 추궁의 핵심이다. 현재의 전기요금 타당성,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의 형평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당정은 8월 국회에서 4정조위 및 산업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용 누진제도 완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산업용 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이 산업용을 보조해주는 구조로 용도별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큰 이슈다. 밀양송전탑은 이달 초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했지만 지역주민과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송주법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진 원전비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위원들의 집중 난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여름 국민들이 전력난에 시달려야 했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후원전 폐쇄 등 원전비중 축소가 최대 관심사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민관 워킹그룹 4개 분과가 제출한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사업은 집중 공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산업위원들은 자주개발률의 허수 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있었던 만큼 치적쌓기 사업이 아닌 실리를 찾아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중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한 통상 분야도 주목된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구체화하면서 국내 피해업종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외신에서 참여 검토설이 흘러나온 TPP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밖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내실화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