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관련해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오는 10~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G20 회의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내년도 의제 설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세계경제 동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장기투자재원 조성 △G20 프로세스 강화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지난 3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만큼, 코뮈니케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은 시간문제이므로 G20 회원국 모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 출구전략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 시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현 부총리는 자본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 지역금융안전망(RFA)이 `제2의 방어선`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의 문제해결 노력도 요청한다. G20은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 이슈는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논의가 마무리돼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올해 초 관심이 쏠렸던 일본 아베노믹스 등 환율 갈등도 달라진 경제 여건 탓에 주요 의제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G20 회의 후 현 부총리는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각국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자본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커진 만큼 IMF가 각국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밖에 김용 WB 총재와 EBRD 총재, 프랑스 및 뉴질랜드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 고위관계자와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김용 총재와 면담에서는 WB 한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설립협정문에 서명하고 확정된 사무소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