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전국 혁신도시 조성 현황 자료 분석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의 8.8%인 10개 기관만이 옮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4개 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표준원을 비롯한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조7000억원) 중 절반도 채 안 되는 63개(4조8000억원)만 매각 된 상황이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는 201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부에서는 기관이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태원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