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프랑스 정부의 해외 IT기업 배척 사례 프랑스 정부가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에 대한 규제벽을 높이 쌓아올렸다. 온라인 서적판매 최강자인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거는 다양한 법안이 속속 통과됐다.
뉴욕타임스, 벤처비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하원은 자국 중소 오프라인 서적판매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도 확실하다.
아마존 무료 배송 금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안은 프랑스 중소 서적 판매상 3000명이 청원해 만들어졌다. 지난 1981년 제정된 기존 법은 책을 정가로 팔아야 하며 최고 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마존과 프랑스 대형 서점 `프낙`은 인터넷 구매 시 책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무료로 배달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를 중복 할인으로 보고 이번에 규제법령을 제정했다.
아마존의 핵심 전략인 `아마존 프라임`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조치다. 아마존 프라임은 1년에 79달러를 내면 미국 내 전 지역에 이틀 안에 무료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아마존은 빠른 속도로 프랑스 시장을 잠식 중이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일반 문학 서적의 인터넷 판매 비중은 17%였는데, 아마존이 70%를 차지했다. 프랑스 전체 서적 판매량 중 약 20%가 온라인으로 판매된다.
아마존이 지능적인 `탈세`를 저지르는 점 역시 법 제정의 또 다른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에서 책을 판매해 적은 세금을 낸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프랑스 국회의원 크리스티앙 컬트는 “아마존은 책방 파괴자”라며 “도서 가격 관련법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아마존이 덤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싼 가격으로 서점 조직을 부순 뒤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IT기업에 유독 냉정한 프랑스의 방침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문화세`라는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야후의 `데일리모션` 인수도 막았다. 구글 스트리트뷰가 프랑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장장 5년의 소송을 진행, 과징금 10만유로를 받아냈다.
(자료: 외신종합)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