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에 공화당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각)에도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뿐 협상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해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고, 하원이 28일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갔다. 하원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셧다운을 8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원 규칙위원장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제프 세션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비공개 전체회의 직전에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그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하프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시퀘스터(sequester·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가 발동할 때처럼 셧다운 또한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엄밀하게 말하면 1일 오전 0시1분부터다. 1일 오전부터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furlough) 상태가 돼 출근하지 않는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