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시대, 2등은 없다. 1등 기술, 1등 국가를 꿈꾸는 장수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앞선 기술과 제품을 개발, 좁은 안방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가 R&D도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 R&D를 했으면 결과를 누군가 활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진정한 R&D는 결국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국가 R&D사업의 절반이 특허나 실용화 같은 성과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소방방재 등 안전 분야도 특성상 R&D 사업화가 어렵지만 실용화에라도 방점을 둬야 한다. 학술·이론 연구나 케이스 스터디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재난·안전 분야 R&D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재난안전 신기술 개발, 안전문화 창출, 일자리 마련, 미래 재난, 안전문제 등의 연구가 중요한 시기다.
2013년 정부의 R&D 사업예산 총 16조8777억원 중 소방방재청 예산은 275억원으로 총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타 부처에 비해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힘들다는 사고는 곤란하다. 연구비가 부족해도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해 이를 토대로 예산확대 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예산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그간 성과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우선순위를 두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각 부처에서 개별 시행하는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 R&D 예산을 모두 합하면 2089억 원이다. 이 예산으로는 과학적 재난관리시템을 정착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진국은 공공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소방방재 전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 추세를 반영해 소방 방재 안전분야 R&D에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고층 빌딩 및 지하 복합건축물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용적 소방안전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기술, 물놀이 및 등반 사고 등 인적재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소방방재 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재난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발로 뛰던 복구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기본 기술 개발과 미래형 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난·안전산업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R&D로 인한 산업발전 속도가 느리나 점차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비록 소방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관련 연구개발 참여가 미흡하지만 소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방용품·장비의 국제표준화와 품질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119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높이는 연구개발도 시급하다. 현장 중심의 소방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인력 양성과 근무체제 개선, 보조인력 활용, 소방 사각지대 해소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리미리 찾아가는 R&D 실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만이 재난·안전 분야 창조경제 블루오션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fm538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