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같은 차세대 유망 신기술도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외국인 투자 금액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 ?향을 마련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두 곳의 추가 지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도기술 리스트에 없는 융합 신기술도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포함된 622개 고도기술 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례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융합 신기술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고도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량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고용요건까지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도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구체적 방안은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 고용 확대에 미치는 효과, 징세 행정상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도입된 중소협력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경기·인천 북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개발지역인 접경지역에 중소협력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비율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날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와 SK컨티넨탈의 이모션 코리아를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 리조트 개발회사 백통그룹은 총 2400억원을 투자해 제주도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 신규 일자리 300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의 컨티넨탈은 SK이노베이션과 합작해 총 23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16명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