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4년 예산-문화·체육·관광

2014년 정부 예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올해 대비 5.7% 증가한 5조3144억원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13개 분야 가운데 복지(8.7%)와 일자리(7.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오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확보하겠다는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 예술인 복지향상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융성에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 700억원이 신규로 출자한다. 모태펀드에 별도 개정이 마련, 운영될 전망이다. 콘텐츠 제작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영화·게임·음악 등 5개 킬러콘텐츠에 2320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올해 1841억원 대비 26% 가량 늘어난 규모다.

유망 콘텐츠 창작자 육성을 위한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 설립과 운영에도 신규로 102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초 영세 콘텐츠제작자를 위해 추진하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에는 국고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열악한 예술인 복지개선 지원도 대거 늘어난다. 예술인 중심으로 민간 예술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대비 53% 늘어난 1875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예술분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연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종합연습장 설립에도 신규로 각각 120억원과 1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저소득층 국민이 문화·여행·스포츠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3개 분야를 통합한 10만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을 459억원규모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