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4년 예산-산업·중기·에너지

2014년 정부 예산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됐지만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 예산이 줄어들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총 15조2528억원으로 2013년 본 예산 대비 1.7%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출 확대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견인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이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됐다.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역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수출,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 등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이 올해 280억원에서 내년 380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17년까지 400억원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을 돕는 수출인큐베이터도 현 17개소에서 내년 21개소로 확충한다.

투자 유치 차원에서는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과 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403억원이 들어간다.

수출·무역 지원이 강화되지만 전체적으로 무역·투자유치 예산은 5828억원으로 2013년 대비 400억원 가량 줄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2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탓이다. 무보기금은 앞서 2013년 추경을 통해 500억원이 추가 투입됐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 창업 환경 조성 등에도 힘이 실린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399억원에서 782억원으로 늘었다. 창업기업자금은 1조2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500억원 증가했다. 산업금융 분야 신성장기반자금 예산 규모도 6350억원에서 8150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자원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1% 낮게 책정됐다. 관련 예산은 4조5454억원에서 4조335억원으로 줄었다. 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전개됐던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이 힘을 잃는 분위기다. 석유·광물공사출자가 5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2500억원에 달했던 전력부하관리 예산도 395억원으로 떨어졌다. 기업 전력 절감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예산을 낮췄기 때문이다. 내년 전력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관련 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신 에너지 분야 사업은 효율화에 집중된다.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고효율 기자재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예산은 3172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