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쟁광물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직접 광물원산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 유관기관과의 분쟁광물 협력 강화와 함께 규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5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정 KEA센터장은 “기업들이 확보한 광물의 이력을 직접 등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관련 광물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쟁광물포털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이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없는 만큼 공통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KEA가 구상 중인 포털은 OECD 실사 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망 매핑(Mapping)에 맞춰 대기업은 물론 여러 협력사와 제련소까지 모든 광물 원산지 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산지 정보를 보고해야 할 경우에도 전문 포털을 통해 이력을 뽑아 제출할 수 있다. 포털을 통해 정확한 분쟁광물 판정과 유통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리부담과 비용까지 줄여줄 수 있다.
산업부와 KEA는 분쟁광물 이슈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미국 수출 중단 등의 산업계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정회 산업부 미주통상과장은 “분쟁광물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유관기관도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KEA는 국제 유관기관(EICC, IPC 등)과 분쟁광물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실사기준에 맞는 국내 표준 제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달리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분쟁광물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협력사를 포함한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중이다.
분쟁광물은 콩고와 수단, 앙골라 인근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과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모든 상장사에 2013년 연차보고서(2014년 5월 제출)부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채굴부터 부품, 완성품에 이르는 분쟁광물 이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내 제품과 부분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사실상 보고와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분쟁지역 광물을 이용한 기업은 미 시민단체의 불매 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수출 타격은 물론 기업 이미지 손상까지 겪을 수 있다.
규제대상 분쟁광물과 주요 용도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