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비중이 중소기업 대비 5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지원액으로는 중소기업 대비 13.5배 많았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비중은 전체의 10.9%, 중소기업은 0.2%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평균 비중은 대기업이 8.89%, 중소기업이 0.17%로 무려 52.3배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지원액을 보면 대기업 333개가 총 1조4397억원을 받아 1곳당 평균액이 43억 2000만원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1곳이 평균적으로 지원받은 3억 2000만원의 13.5배 규모다. 중소기업은 6528곳이 총 2조 956억원을 받았다.
또 최근 5년간 국가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10위권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공기업은 제외했다.
상위 10위권에 단한번이라도 올랐던 대기업은 두산계열 3사(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성계열 4사(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현대계열 3사(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전자, LIG넥스원, SK에너지,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다.
5년 연속 상위 10위권에 오른 기업은 삼성SDS, 삼성전자, 한화, 현대자동차, 효성이다.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4861억원의 한화였다. 이어 현대자동차 2560억원, 삼성SDS 2426억원, LIG넥스원 2265억원, 효성 1353억원 순이었다.
민병주 의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대기업 지원 누적 현황 >(자료: 민병주 의원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