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이 개정되면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빅딜도 가능해져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윤 차관은 24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진행된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료방송사업자 점유율 규제 개선이 개별사업자에 일부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특정사업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방송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방송콘텐츠산업의 자본투자 확대를 유도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방식별로 따로 나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IPTV특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윤 차관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방송공정성특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계열사를 포함한 개별사업자는 2400만명 안팎의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인 8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거느릴 수 없게 된다. 자사 IPTV와 계열사의 위성방송을 합쳐 가입자 수가 653만명에 이르는 KT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권역별 3분의 1 규제에 묶여 있던 케이블방송사업자는 가입자 확대가 800만명까지 늘어나 보다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00만명 안팎의 가입자를 가진 주요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는 배 이상의 가입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점유율 규제가 풀리면서 거대 MSO 또는 IPTV사업자 간 대형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점유율 규제로 매각이 여의치 않았던 일부 MSO가 본격적인 M&A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KT가 불공정 경쟁과 법적인 문제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할 태세여서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문제점을 들어 찬반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사업자 간 논리전이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책”이라며 “위성방송과 IPTV는 역무가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법으로 특정 회사 가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강력 반발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