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을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각 부처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범부처협의체도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김영주 전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는 환경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추천위원회는 이에 따라 1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추천 작업에 본격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5개 원전지역특별위원회 구성도 모두 마쳤다”며 “특별위원회는 5개 지역의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공론화위원으로 자동 위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만 마무리하면 곧바로 공론회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위원회가 출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까지 중간저장, 최종처분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식,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권고안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3년), 건설(7년) 등에 착수해 2024년까지 관련 시설의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위원회 위상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달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이 출범을 앞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승격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위원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23기 원전 수조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37만다발(1만2000톤)가량이 쌓여 전체 저장용량의 70% 이상이 채워진 상태다. 이대로라면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2021년에 월성·한빛·한울 등 원전이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