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재가동…중단 반복 안 된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10~11일 밤샘회의에서 얻어낸 결과다. 합의에 따라 준비된 기업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잠정중단 선언 등으로 멈춰선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체면과 격식 차리기로 파행을 거듭했던 터라 재가동 소식이 더욱 반갑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도 이달 안에 가동하기로 하는 등 진척을 보였다.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혹은 근로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의미 있다.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큰 수확이다.

남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월 중 남측 지역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러시아에서 가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참여를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국제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남북 화해 무드로 개성공단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올해 안에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지속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편의성이 높아졌다.

입주기업들도 기계정비와 생산설비 인력 확보 등 재가동을 위한 준비로 바빠졌다.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공장 재가동에 올인할 태세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 더 이상은 가동 중단 사태가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사안과 분리해야 한다. 정치군사문제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더욱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는 개성공단은 이제 세계가 눈 여겨 보는 시험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