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높이고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는 등 전기요금현실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소비자 선택 폭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기요금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은 요금체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 공급능력도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근본적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정이 시급하지만 경제 영향,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용 누진제는 단계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피크감축 효과가 높은 계시별 차등요금 전환을 고려하자”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결정방식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수연 국회예산정책처 사업분석관은 “연료비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왜곡한다”며 “이는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료비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의 주택용 누진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현 6단계 누진제는 특이한 형태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요금, 실시간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요금 체계도 부하 패턴을 고려해 시간대와 실제 사용량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지난 5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베스팅 계약)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