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신규 규제와 기존 규제 총량을 연계하는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를 제안했다. 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신설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 의뢰해 `영국의 규제비용 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 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 각 부처는 157개 규제를 신설하려 했는데 이 가운데 119개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One-In, One-out 제도)`를 도입한 후 157개 규제 가운데 7%를 중도에 폐기해 최종적으로 46개 규제만 남게 됐다. 남은 46개 규제 가운데 1개만이 기업에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했고,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약 30억파운드, 우리 돈 약 5조5000억원 감소했다. 3년 간 규제 비용도 총 1조6000억원(931만파운드) 줄었다. 영국 정부는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난 1월부터 이를 `원-인, 투-아웃 제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규제 비용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원-인, 원-아웃 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비용 총량제(One-In, One-Out)= 영국이 도입한 시설 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한 시스템.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 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면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비용 산출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규제완화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One-in, One-out : Statement of New Regulation(HM Government, 2011.4)
자료: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The Sixth Statement of New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13. 7. (단위 : 백만파운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