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지원과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해 조성되려던 상상콘텐츠기금이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기금 조성 근거 법과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진행했던 상상콘텐츠기금 관련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놓고 기업부담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국고 출연에 대해선 정부 내에선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욕은 한풀 꺾이게 됐다. 당초 문화부는 연내 상상콘텐츠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기금조성을 시작해 내년 신설될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기금조성 목표는 7500억원 규모였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법적근거로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기금의 재원 일부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데 업계가 정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법안 발의 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는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해왔다. 박 의원은 이후 업계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이 아직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 이후에나 업계와 간담회나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기금 신설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재부 측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선 국가 재원의 투명성과 신설 기금의 전체적인 재원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조성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내년 출범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올해 기금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리 일러도 내년 기금 조성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이 안갯속에 묻히면서 이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신설될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나 문화원형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등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관련 법안과 계획도 동력을 잃게 됐다”며 “콘텐츠 산업이 성숙해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업계 현실을 제대로 짚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