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된 법원 문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공개될 문서는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2004년∼2011년 NSA 활동에 대해 발부한 명령서과 의견서를 포함하며 분량은 수백 페이지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이들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정보공개법(FIA)에 근거해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EFF의 정보공개 요청 소송에 따라 NSA 관련 FISC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서는 NSA가 애초 법원의 허가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한 점을 2011년 FISC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데이비드 소벨은 EFF 수석 변호인인 “문서 공개를 통해 NSA의 감시 활동을 좌우한 비밀 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