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초대형 사업인 5GW 풍력프로젝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핵심 분야인 터빈을 공급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는 사이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고, 도는 5GW협회 가입 의무화 등 원칙을 어길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9일부터 17일까지 13개 시·군을 돌며 `전남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5GW풍력발전 원칙`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원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할 경우 각종 보조금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도가 내세운 풍력발전 원칙은 △도내에서 육·해상 풍력발전을 하려는 사업체는 도내 터빈을 사용할 것 △5GW협회에 의무가입할 것 △투자협약(MOU)이나 인·허가 때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사전에 도 5GW팀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풍력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곳곳에서 독자 추진이 이뤄졌다.
이에 전남도는 5GW 풍력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보류를 협의 중이다.
5GW 육상 100MW 시범사업도 특정 발전사가 협의도 없이 허가를 따냈다가 착공이 6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내 공식 터빈업체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간섭한다는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