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을 시도 간 산업협력사업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역사업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가진 `지역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시도 산업협력사업을 시도 자율로 구성 시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으로 사업 성공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그간 광역연계협력사업이 성과를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자체 정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지역의 전적인 자율성보다 중앙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협력사업과 특화산업간 상호 보완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도 특성을 고려해 광역선도산업을 특화산업과 시도협력사업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산업과 국가 연구개발(R&D)로 흡수할 수 있는 산업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도출됐다.
예산 배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 배정(기본)과 평가에 의한 차등 배분 등 투 트랙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계획 중심의 평가보다 사업 추진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R&D 발생 기술료를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TP 관계자들은 TP의 지역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TP 고유 목적 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진흥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혁신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단과 특화센터 간 역할을 조정·연계하고, 지역 간 인력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종욱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지역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국민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