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연료다변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압축천연가스(CNG)택시 보급 지원 사업이 예산확보 실패라는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가 택시연료다변화를 위해 내년 80억원 규모로 예산에 반영하려했던 CNG택시 보급 지원사업이 기재부 예산심사과정에서 누락됐다.
택시연료다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행복택시종합대책`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재차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미확보로 관련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다.
기재부는 CNG택시 보급을 위해 개조비용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반해 실효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택시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며 CNG택시 지원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신규 예산 편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CNG택시 보급을 위해 개조비 지원 사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안됨에 따라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시연료다변화를 위해 CNG택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유택시 보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택시 보급은 추가 인프라 건설이 필요 없고 차량 구입 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의 가격차이만 보전해주면 된다.
문제는 유류세 부분이다. 기존 LPG택시는 사실상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경유택시에도 이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수용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업자 유가보조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택시TF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하는 운전자에게 CNG택시 개조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연료다변화와 관련해 택시업계에서 통일되고 명확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