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개청 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특허청은 오는 9일자로 특허심사조직 개편, 지식재산 보호·활용 관련 조직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본지 7월 1일자 27면 참조)
특허청은 우선 기관의 주 기능인 특허 심사 조직을 융합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개편한다.
현 특허 심사조직은 1977년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 중심 기술 형태에 따라 편제됐다. 1990년 이후 기술·제품·서비스 간 융합이 가속화됐으나 특허청 심사조직은 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돼 효율적인 심사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 부서가 특정기술 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심사 부서 간 공통된 심사 기준 및 협업 심사체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 기능을 맡고 있는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 등 현 4국 체제를 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특허심사3국으로 재편한다.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면서 심사 부서별로 산업계와 연계되도록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업 산업 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한다. 신설되는 산업재산조사과는 위조상품 단속과 지도를 전담하고, 산업재산보호지원과는 국내외 분쟁관련 정보를 확보·구축해 기업에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보기획국은 정보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등록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재우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증설 없이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라며 “융합 기술 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활용 추진 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