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민간 자율 등급시대가 열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는 `게임물 민간심의기구`(가칭, 이하 민간심의기구)를 오는 11월 부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맞춰 이달 게임물 민간심의 기구를 허가하는 공고를 내고 다음 달까지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민간심의기구는 정부의 게임물 등급 지정 업무를 이양 받아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를 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한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문화재단이 지난 1, 2차 민간심의기구 지정 공고에 단독 접수했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모두 탈락했다.
게임문화재단이 두 차례 심의에 탈락해 민간 이양이 지연되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중심이 돼 심의기구 조직에 착수했으며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간심의기구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운영된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 심의를 민간이 맡는 형태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638건이 신청돼 전체 등급 신청 게임의 71.6%에 이른다.
협회 측은 민간심의기구를 부산에 설치하는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며 “양 단체 간 업무 협조가 필수기 때문에 오는 11월 게임위가 자리를 옮길 부산에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등급 분류 현황 (단위:건)
자료:게임물등급위원회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