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에 비해 세배 이상 비싼 수입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Non-OEM(대체) 부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민간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보험연구원, 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주최한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80만원으로 국산차에 비해 세배 이상 비싸 전체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M(순정) 부품 청구건의 평균 비용은 대체부품의 1.6배에 달해 대체부품을 금지할 경우, 담보보험료는 4.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의 원인으로는 △독립 정비업체들의 OEM 부품이나 정비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수입차 딜러의 대체 부품 취급 제한 △소비자들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꼽혔다. 실제 수입차의 전체 수리비 대비 부품비용 비중은 60%로 국산차(4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건수 기준으로는 5.8%에 불과한 수입차 부품비용이 금액 기준으로는 22.8%에 달해 거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부품 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 △부품 시장의 경쟁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대체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기존 자동차 부품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수리비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민간인증제 등)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대체 부품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입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대안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대체 부품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 개선은 서민을 위한 경제 민주화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품질인증기관 인증시 대체 부품 허용 △부품 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 제공 의무화 △고장 및 하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빠르면 이달 정기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