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콘텐츠업계가 영세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콘텐츠공제조합이 초기 출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 콘텐츠 기업의 실질적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공제조합은 지난 7월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관 마련, 자금 확보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TF가 초기 운용자금 확보 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기업이 콘텐츠 산업계 안팎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인 콘텐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거나 융자할 때 자금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거나 융자를 해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금융 사고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융자사업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이행보증이 주 사업이다.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조합은 당초 2016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 가운데 내년 재원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구성비는 정부 예산 200억원, 콘텐츠기업 및 대기업 100억원이다.
정부가 출자할 예정인 200억원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공제조합 출연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제조합이 민간기업을 위한 기구로서 정부 출연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기업의 영세성과 한류 등을 통해 국민경제와 생활에 기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나 다른 공제조합 출범 때도 정부가 출연한 사례가 있고 콘텐츠 기업 90%가 매출 1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이란 점에서 정부의 조합 출연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연이 본격화됐지만 대기업 참여 역시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차원에서 재원출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기업 출연에는 의결권 문제 등이 포함돼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합이 정상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출범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