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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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2014년 예산안 논의도 시작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지만 정치적 이슈로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 주요 부처의 최대 관심은 내년 예산 확보 여부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제출한 정부 부처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정되는 건 불문가지다.

여당의 창조경제에 대한 저평가를 감안하면 미래부의 내년 예산 확보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장관과 윤 수석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 성공적인 창조경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래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논의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관료 경험이 없어 정치적 협상력·영향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최 장관과 윤 수석이 초당적·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장관과 윤 수석이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창조경제 정책 추진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미래부 예산은 사실상 새 정부의 첫 창조경제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최 장관과 윤 수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최 장관과 윤 수석의 행보에 따라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

최 장관과 윤 수석에겐 정기국회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회의 기회인 동시에 리더십 시험대나 다름없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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