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은 28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1차 정책과제 23개와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입법과제 20개를 확정했다.
특위는 정책 과제를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및 실용화 △국가 R&D 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눴다.
세부 과제로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과세 완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딩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이밖에 공공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클라우딩컴퓨팅 산업 육성, 농축산분야와 ICT산업 접목, 지적재산권 가치평가모델 구축, 기술료 제도개선 육성,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 과학기술계 고교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창조경제실무추진단과 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부처 공무원과 민간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련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창조경제특위 구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