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규제완화 약속 실행이 창조경제 시발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 갈등을 누그러뜨릴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옥죌 것이라고 우려한 재계를 다독였다. 현안인 상법개정안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정할 뜻도 밝혔다.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 확대 의지로 화답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화가 오갔다.

청와대는 경제 회생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대기업은 일방적인 규제 분위기로 인해 경영이 위축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니 앞으로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거나 수정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 수정과 환경 규제 완화가 첫 시험대다. 청와대가 국회를 잘 설득해 잘 통과해야 재계에 믿음을 줄 수 있다.

재계도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정부를 도와야 한다. 선제적 투자와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 응원 속에 성장한 대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의 3분의 1이 넘게 할애했다.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의지만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창조경제는 이런 사이트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나눌 사이트가 없어 창조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이를 고치자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행정체계,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헐값에 후려치는 대기업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신문고 격인 창조경제 사이트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대통령에 보고된 아이디어가 되레 엉뚱한 새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날 간담회 성과는 대통령이 무차별 규제를 걱정한 재계를 안심시키고, 창조경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 의지를 제대로 실행에 옮겨야 경기 활성화와 창조경제 추진의 가장 큰 축인 대기업이 움직인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도 정부의 빠른 실행을 기다린다.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없애는 것이 곧 창조경제 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