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 수당 등 1088억원을 감액한다. 국비사업에 707억원의 도 부담금도 내지 않기로 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한 복지예산과 소방예산 등은 1802억원 증액한다.
경기도는 21일 전체 예산은 15조8667억원으로 당초 예산 15조5676억원보다 2991억원 늘어나지만 자체 재원은 3875억원 줄인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7000억원 늘었음에도 자체 재원이 대폭 줄어든 여파로 총 299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출예산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해 법정경비 4589억원을 줄이고, 당초 예산 1088억원을 삭감해 총 5677억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과 도로사업·소방관서 신축사업 921억원 등을 줄였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원)와 저소득층 의료비(177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원), 소방인건비(156억원) 등 복지예산은 총 180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대부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존재원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현대화, 위험도로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이다. 도비 미 부담 규모는 707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세 감소로 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세수결함액이 4500억원에 이르는 등 1조500억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약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5000억원 이상 세출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