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 중 처음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본격 추진한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통관이 유리해지고 전자정부 수출도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 국제표준에 선정되기 위해 개발도상국 수출을 확대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 이후 10개국에 총 1억148만달러(1128억원)를 수출, 전자정부시스템 중 유일하게 1억달러를 돌파했다.
◇국제표준 채택되면 국내기업 해외진출 유리
전자통관시스템 국제표준 채택은 WCO 중심으로 최근 논의가 시작됐다. 국제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청의 `유니패스(UNI-PASS)`를 비롯해 IBM·인트라소프트·크라임슨로직 등이다.
관세청은 국제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은 세계 모든 나라가 자체적으로 구축,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이 필수”라며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우리나라 시스템을 해외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적 품질 수준도 갖췄다. 유니패스는 WCO가 권장하는 세관데이터모델(CDM)과 표준화물관리번호(UCR)를 적용, 국가 간에 세관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인증인 ISO20000도 6년 연속 통과했다.
유니패스가 국제표준으로 선정되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전자통관 이용이 편리해진다. 수출국 현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 전자정부 수출에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기존 컨설팅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해당국 예산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자금을 수주할 수 있다.
◇개도국 대상 수출 프로세스와 로드맵 수립
유니패스의 국제표준 선정은 얼마나 많은 국가에 시스템을 수출하는지에 달려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신규 구축 수요가 늘어나는 개도국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도국 실정에 맞게 유니패스 공급을 위한 사업발굴·홍보·사전영업·제안·계약·연수·구축·운영·유지보수 등 단계별 상세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수립한다.
IBM·인트라소프트·크라임슨로직 등 해외 전자통관시스템을 분석, 경쟁 우위도 확보한다. 유니패스를 공급한 국가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 구축 과정과 적용 후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개도국 대상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프로세스와 로드맵 수립 시 해당국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도국만이 아닌 선진국에서도 사용 가능한 시스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외교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협력도 절실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행부, 외교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안행부 초청으로 방한한 해외 고위급관계자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공급 현황
자료:관세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