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마트폰이 나오지만, 시장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네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최신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휴대폰 유통시장 빙하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달부터 다양한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온다. LG전자가 `G2`를 출시했고, 팬택이 `베가 LTE-A`를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대화면 `갤럭시 메가`와 폴더형 스마트폰 `갤럭시 골든`을 선보인다. 출시 예정인 자급제 단말기도 5종 이상이다. 내달에는 삼성 `갤럭시노트3`와 애플 `아이폰5S`가 공개되며 신제품 출시가 정점에 이른다.
예전 같으면 휴대폰 유통가가 최신폰 특수 기대로 들떠 있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휴대폰 유통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보조금 축소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고, 최근 KT 단독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까지 시행됐다. 위기감을 느낀 통신사는 대부분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보조금이 줄어든 것 같아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준수는 필요하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금액이 타당한지다. 방통위는 올해 초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5월이 목표였지만, 검토할 변수가 많다며 상반기 이후로 미뤘다. 최근엔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 이후 발표하겠다며 다시 한 번 미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규제 당국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소비자, 유통업계, 제조사 모두 피해를 본다. 보조금은 통신사가 약정 가입자 유치로 얻는 기대 이익의 일부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27만원은 과거 피처폰 시대 정해졌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은 요금제가 높아 보조금 액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으로 인해 유통은 위축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산다. 내수 판매량이 줄어 제조사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은 보조금 단속보다 보조금 현실화가 발등의 불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