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북한에서 자사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 소재 공영라디오인 NPR가 최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에서 입수한 대외비 문건에서 확인됐다.
인텔은 지난해 8월 15일자로 법률 대리인인 노박 드러스를 통해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규정에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인텔은 이에 근거해 북한 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를 요청했다.
인텔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재를 받는 쿠바와 이란, 수단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북한 정부나 제재대상이 아닌 인사들에게 자금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인텔은 평양 유경동에 위치한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북한 측 공식대리인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우리는 현시점에서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없다”며 “인텔은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번 신청도 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