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책 주무부처 논란 가열

전자책 주무부처 논란 가열

“아마존이나 코보가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전자책 업계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유럽이 이 과정을 이미 겪었다.”

“우리나라 전자책은 종이책과 외산 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한국 전자책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종이책에 비해 홀대받는 구조다. 차라리 주무부처(문화부→미래부)를 옮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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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전자책 출판업체들이 주무부처를 옮겨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공룡 전자책 업체의 잇따른 한국 진출이 예상되는 데다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부는 현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적인 홀대와 지원책에 불만을 품고 주무부처를 옮겨달라고 주장한다. 전자책이 종이책과 구분되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해달라는 게 핵심 취지다.

◇아마존 위력에 토종 업계 `초긴장`

전자책업계가 주무 부처 이관까지 요구하면서 시장 돌파구를 요구하는 데는 아마존과 코보 등 글로벌 기업 진출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자칫 안방을 외산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녹아 있는 셈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일본에 진출한지 1년만에 49.4%라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일본 전자책 독자 2명 중 1명은 킨들을 이용하는 셈이다. 반면 그간 일본시장을 주도했던 소니, 샤프, 도시바, KDDI 등 현지기업 위상은 극도로 약화됐다.

중국에서도 아마존은 앱 형태 킨들파이어 마켓 출시와 함께 전파등록을 마친 킨들파이어 5개 모델을 이르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전자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왕, 셩다문학 등 중국 로컬 전자책 서점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한국 진출을 논의 중인 코보 역시 강력한 경쟁상대다. 초고속 성장중인 코보는 전자책 320만권과 잡지, 신문을 190여개국 수백만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아마존이 일본에 이어 중국 진출에 나선 만큼 한국 시장 진입은 초읽기란 분석이다.

이중호 미래출판전략연구소장은 “아마존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휘어잡은 데 이어 일본과 중국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세계 전자책 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다”며 “풍부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존이나 코보에 대항하려면 풍부한 콘텐츠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은 중국어 도서만 2만2000종에 이른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이책 중심 전차책 정책 바뀌어야

전자책 업체들은 기존 종이책 중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전자책은 동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반영돼 일반 종이책과는 구분된다”며 “정부가 전자책까지 ISBN 코드를 부여하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멀티미디어는 유니버설콘텐츠관리체계(UCI) 코드를 받으면 세금 감면 등의 우대혜택도 있지만 문화부는 이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 도서정가제도 대표적인 종이책 위주 정책이란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가격질서를 바로잡아 영세 출판사를 돕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1인출판, 소규모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이 가능한 전자책은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이 해외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뒷걸음질 치는 정부 지원도 주무부처 이관과 산업 활성화 목소리와 연관돼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10억원이던 전자책 지원사업 예산은 이제 연간 4억원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며 “오히려 지원이 축소된 것은 전자책에 대한 정책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가 아날로그 산업에서 출발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자책은 이러닝, 디지털교과서, 앱북, 멀티미디어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플랫폼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시장을 외산에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자책이 과금, 전송기술, 보안기술 등이 포함된 플랫폼이 중심인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며 “관련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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