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무장관 "정보제공 미국 기업 제재할 EU기준 만들자"

독일 법무부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정보를 제공한 미국 인터넷기업을 제재할 유럽연합(EU)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고 5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 정보기관 정보 제공에 대해 EU가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미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슈나렌베르거 장관은 친 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소속으로, 이번 발언은 NSA 정보수집 활동에 협력해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대량의 정보를 NSA에 넘긴 독일 연방정보국(BND)에도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슈나렌베르거 장관은 “BND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만약 BND가 NSA 정보수집 활동 도구로 활용됐다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야당은 다음달 22일 총선을 앞두고 NSA 사태와 독일 정보기관의 협력 의혹,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페어 슈타인브뤽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권리와 이해가 침해받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스파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게 서면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