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애플 아이폰 수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글로벌 IT기업 특허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위원회(ITC) 수입 금지 명령을 거부, 특허 소송 전략이 바뀌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ITC 역할론과 어떻게 기술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높아졌다.
거부권 행사로 특허를 둘러싼 IT기업 간 입장 차는 더욱 첨예해졌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특허 침해 판정으로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반대한다. 이와 달리 퀄컴 등 주로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기업은 발명 가치 손상을 막으려면 법원과 ITC가 판매금지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퀄컴과 인터디지털이 포함된 혁신연합(The Innovation Alliance)은 “이번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특허료 협상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는 거부권 행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도 표준 특허가 관련되지 않은 소송에서도 경쟁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데 회의를 표하는 등 특허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일로 IT기업들이 ITC에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내는 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사들은 연방법원보다 빠른 판정을 내리는 ITC에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를 견제했다. 연방법원 소송이 2~3년 이상 걸리는데 반해 ITC는 1~2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
ITC에 현재 계류 중인 표준 특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을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도 ITC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 거부권 행사로 9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ITC 최종 판정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