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미디어인 종편을 없앨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승인 허가 조건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종편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총체적 부실에 직면한 종합편성채널 개혁 방안에 대한 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신문을 등에 업고 출범한 종편 4사의 미래가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MBN, JTBC, TV조선, 채널A의 실적은 `매출`보다 `적자`가 더 크다. 종편 4사의 지난해 매출은 2264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2754억원이었다. 심각한 경영부실을 겪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종편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종편 주주구성을 살펴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부실 저축은행과 대학법인은 종편과 보도채널에 수백억원을 출자했다. 수익을 내는 것이 불투명하고 빠르게 현금자산화하기도 어려운 이들 채널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운용원칙에도 어긋난다.
종편 4사는 `종합편성`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재방송 비율이 사업계획 대비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2014년으로 예정된 종편·보도 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한다.
종편으로 어지러워진 방송 시장이 질서 있게 살아나려면 이들을 검증할 강력한 평가 툴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앞장서서 새로운 종편 재승인 심사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거대 미디어인 종편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콘텐츠 다양성` `고용 창출` `여론 다양성` 등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년으로 돼 있는 종편 재승인 기간을 1년 단위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내년 재승인시 `재승인 부관사항`은 까다롭게 제시해야 한다.
마침 다음 주에 종편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토론회를 연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묻고, 방송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