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규제 최우선 원칙으로 `시청자 편의`를 제시했다. 또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에 대한 방향성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앞둔 23일 간담회에서 “8VSB와 다채널서비스(MMS) 등 방송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간 갈등이 잠재돼 있지만, 시청자 편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방송사업자간 갈등을 초래하는 8VSB, MMS, 클리어쾀 등을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기득권을 용인하지 않고 시청자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규제를 거론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방향으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IPTV와 케이블TV간 규제 내용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에 맞게 미래부와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새로운 방송통신정책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를 비롯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월트 디즈니, 타임워너 등을 방문, 한·미 양국의 방송통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또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 문제, 새로운 방송기술 도입에 따른 미디어 간 갈등 해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규제중심이라 창조경제에 한발 물러서 있는 듯 하지만 창조경제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만드는 창조경제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취임이전부터 거론한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