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인하 더 과감하게 해야

정부가 인하를 포함해 법인세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확정한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관심사는 인하 폭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명목 법인세율이 OECD국가에서 21위라는 게 근거다. 하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5위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큰 편이다.

각국은 최근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춘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영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인하했다. 북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다.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일본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더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우리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투자나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전 정부 때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부진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웬만한 기업마저 생존 기로에 섰다. 일단 살아야 투자도 고용도 한다. 법인세 인하가 특효약이다. 투자와 고용효과는 경기가 호전될 때 나온다. 이점에서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할 시점이다.

더욱이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비과세나 감면 제도가 줄줄이 축소될 예정이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도 기업 세 부담이 그 요율만큼 줄지 않는다. 찔끔 인하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비과세, 감면 축소 분을 세율 인하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이익을 더 많이 낼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OECD국가들처럼 단일 세율로 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