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중산층 확대 기회를 살려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때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 항구적 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정부 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을 기회로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신호고, 중국도 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 신흥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와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방중 시) 만난 중국 리커창 총리도 한국의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각 부처 장관과 수출 및 투자 공공기관장, 경제 5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 확대 방안`(산업통상자원부 보고)과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기획재정부)이 안건으로 보고됐으며 보고 후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