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요 경쟁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음에도 중간 수입재가 많아 `헛장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 중간재의 국산화 및 제조·서비스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가 미국·일본·중국·독일 4개국과 한국의 산업 연관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간투입의 국산화율과 부가가치유발 지표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산화율 최하위, 수입 투입율 1위로 투입구조의 건전성이 취약했다.
또 제조업 최종재 생산을 위한 제조중간재 투입비중(71%)은 1위인 반면 서비스중간재 투입비중(18%)은 최하위를 나타내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연관분석 결과 한국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조업에서 최하위(수입유발 1위), 서비스업에서 4위(수입유발 2위)에 불과했는데, 이는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높고 국내창출 부가가치율이 저조해서다.최종 수요 중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3위), 부가가치유발(5위), 수입유발(1위)도 대체로 미흡했다.
수출에 의한 유발계수의 산업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업의 기여율이 매우 높고,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저조했다. 생산유발의 75%, 부가가치유발의 58%, 수입유발의 66%가 제조업에서 창출됐다.
수출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수입유발계수(0.341)는 1위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품목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수입유발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에 제조업 생산유발계수가 낮다”며 “향후 수입중간재 국산화와 산업간 연계효과를 높여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최종수요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선진국의 70%에 불과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 유발의 기여율도 낮은 만큼 제조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한 분야의 대외개방과 선진기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1 : 5개국의 산업투입구조1) 현황 (2000년대 중반기준)】
주:1) 투입구조는 최종재 생산을 위한 부문별 투입 등 산업간의 직접적 연관 또는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2) 제조업투입률= ×100
3) 서비스투입률= ×100
4)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투입액)×100 5) 수입투입율 = ×100
6) 국산화율=(국산중간투입액/총중간투입액)×100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