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종편 및 보도PP 5개사(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에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5개 사업자 모두 사업계획만큼 이행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승인조건에 명시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보도PP 제외)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편성비율 준수여부에서 TV조선은 지난해 하반기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32.3%로 승인조건인 35%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점검한 주요 7개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지역균형 발전 △소수시청자 지원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이다.
5개사는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높고 전반적으로 재방송 비율이 높았다. 또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5개사 총 3453억원으로 계획대비 47.4%에 그쳤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별도 기구 운영계획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기타 사업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자별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금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2014년으로 예정돼 있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치:%, 자료: 방송통신위위원회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