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다이 TLO는 일본 산학협력의 선두주자다. 토다이 TLO를 이끄는 야마모토 다카후미 대표는 일본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P 리더스포럼 회원은 야마모토 대표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IP) 전략과 대학 기술 이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Q. 일본 TLO는 특허 이전과 창업 지원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나.
A. 경제 산업성 주도로 TLO가 만들어졌다. 대학은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한다. 일본 TLO는 기술 이전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대학내 지주회사가 특허 관리와 창업 지원 가운데 어느쪽을 담당하느냐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Q. 토다이 TLO에서 특허 출원이나 등록 예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A. 특허권자가 대학이기 때문에 출원·등록비용은 대학에서 낸다. 일본 TLO 특징은 가치 없는 특허는 출원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성이 없거나 특허 권리가 모호할 때는 거절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기술을 개발 하더라도 특허성이 없으면 출원하지 않는다.
Q. 도쿄대가 기존에는 국립대였다. 법인화 된 후 교수들의 권한이 대학에 이전 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지 않는가.
A. 교수들은 대학이 법인화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제약이 많았던 모양이다. 오히려 R&D에 더 신경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Q. 교수 등 최초 발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출원 비용 등 토다이 TLO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빼고 40% 정도 수준이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대학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는 교수들이 있다. 그러나 몇몇은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다.
Q.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강제성은 있는가.
A. 지식재산 관련 정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는 정도지만 집행력은 강하다. 정책이나 전략을 발표하면 이는 여당 결정 사항과 같다고 보면 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