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청, 36년 만에 조직체계 확 바꾼다…8개국 중 6개국 재편

특허청이 개청 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특허청은 첨단 융·복합 기술 환경에 맞춘 개방형 심사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9월 본격 시행한다. 1977년 개청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다.

특허청의 이번 시도는 현 조직 체계를 사실상 송두리째 들어내고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것이어서 기관 내외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 8국 체제 중 산업재산정책국, 상표디자인심사국을 제외하고 6국이 모두 수술대에 올랐다.

조직개편 특징은 특허청 주 기능인 특허심사 조직의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첨단 융·복합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심사조직으로 재편했다는 점이다.

산업별 계층 구조(기반산업, 주력산업, 성장산업)에 따라 국을 편제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 분야별로 과를 구성하는 등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으로 편제했다.

이는 기관 대외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기술 간, 제품 간, 서비스 간 융합 가속화로 점차 산업 간 경계가 와해되고 신제품과 신시장이 빠르게 출현하면서 융합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해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 심사조직은 1977년 특허청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 중심 기술 형태로 조직됐으나, 그간 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 넘게 유지돼 효율적인 심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특허 심사 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 실제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 부서가 특정기술 분야 심사국에 소속돼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수행 및 이해관계 조정 역할에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특허청은 조직개편으로 심사 조직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우선 현재 심사 기능을 맡고 있는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 등 4국 체제가 모두 사라진다. 대신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재편된다.

국별로는 특허심사기획국이 △심사기획조정 융합기술 간 심사기준 총괄·조정 △IT 융합 등 기술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의 기술 심사를 맡게 된다. 특허심사1국은 부품·소재·재료 등 기반 기술 심사를, 특허심사2국과 특허심사3국은 각각 우리나라 주력산업, 성장 및 미래유망산업 관련 기술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내 지식재산보호 강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직 체계도 마련했다.

현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해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기획국은 정보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보급 등 활용 기능을 맡도록 했다.

정인식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융·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