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4안 확정...미래부 "낙찰 안되도 2014년까지 추가 할당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안과 3안을 공동경매하는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경매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경매에 나온 대역은 낙찰 되지 않을 경우 2014년까지 추가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28일 “KT 1.8㎓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오름차순과 밀봉입찰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종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래부는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가 실시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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