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청백-e)`을 확대 가동한다.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 부처의 감사가 진행되지만, 물리적으로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전행정부가 꺼낸 카드는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이다. 5대 행정정보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등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고, 올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다. 경기도에서는 25억원 가량의 누락된 세금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부 비리 공무원들은 소득세 징수액을 횡령 유용하거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를 착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