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기체계 등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토록 하는 품목을 민간 전문가들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돼 올해부터 9년간 3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방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것만 중기 우선 품목으로 선정했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업자 선정 시 방사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방사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 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방식`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추천 방식`을 더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다원화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7년까지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매년 20%씩 확대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육성자금 규모도 확대한다. 방위산업육성자금은 매년 최대 약 1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방산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와 개발한 제품 판로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