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3.0은 정확한 정보 공개로부터 출발

정부가 19일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행정을 펼치는 `정부 3.0` 비전을 제시했다. 연간 1억 건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비롯해 민간인에 대한 공직 개방, 국민 참여 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실행 계획도 내놓았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간 참여를 통해 폐쇄적인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자정부다. 발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 앞서 인터넷으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부러워하는 외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수입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전자정부다.

이렇게 우리 전자정부 체계는 막강하지만 정작 소통은 부족했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 매력이 떨어졌거나 쓰임새가 적은 정보가 많았다. 정부 입맛에만 맞는 반쪽짜리 정보가 대부분이다. 소통도 부족했다. 일방적인 정부 입장만 전달하는 통로일 뿐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는 장은 결코 아니었다. `정부 3.0`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특히 공공 데이터 대폭 확대는 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와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된다. 문제는 데이터의 질이다.

`한겨레`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국가 통계 수치를 입맛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늦추고 심지어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사실 여부가 가려진 것은 아니나 그간 정부 통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릇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 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신뢰도, 소통도 없다.

`정부 3.0`은 결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으로 쥐고, 결정하는 행태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잡음과 갈등, 저항이 생기고 심지어 정책 실행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국민을 한참 멀어지게 한 불신의 벽을 낮출 계기다. 청와대가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국민도 정부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