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업계는 대체로 정부의 유지관리 요율 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혜택이 패키지 소프트웨어(SW) 기업에 제대로 돌아갈 지 의문이며, 유지관리 요율 15%도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만 한 수준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업체는 20% 이상의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본사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20% 이상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유지관리 요율은 SW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은 국내 기업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받는 셈이다.
주요 해외 기업들은 한 업체가 유지관리 요율을 올리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가격에 SW 공급 계약을 맺으면 유지관리 요율을 더 높게 제시해 손실분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산 SW가 15%를 적용 받아도 결코 `공정한` 대가는 아니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SW 기업 대표는 “수년동안 15%를 주장했는데 이제야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는 인식이 퍼져있을 뿐 결코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 자체도 이미 해묵은 기준”이라며 “경기변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해진 수치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도 실제 패키지 SW 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스템통합(SI) 사업과 패키지 SW 공급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SW 분야 공공발주`로 규정해 혜택이 SI 업체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사업은 보통 SI 업체가 수주해 SW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유지관리 요율이 올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거나, SI 업체가 혜택을 나누려 하지 않을 경우 패키지 SW 업체가 받는 대가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분리발주를 확대해 SW가 저평가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유지관리 요율 15% 달성을 정권 말기로 미뤄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1년간의 무상 유지관리 관행을 없애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SW 업체 대표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다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그래야 SW 업체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